2014년10월26일 4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률: 51%)
문제 해설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가 틀린 것이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매도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무효행위이다. 따라서,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도 丙에 대한 소유권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그러나,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